질의회신 및 판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뒤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도정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변경인가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정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도정법 제47조의 내용 중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1. 항상 민원에 관하여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춘천 약사촉진4구역 관련 입니다 2012년 3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여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구역에 사망자가 전체 조합원의 약5%를 차지하고 있고 상속도 진행되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보면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7항에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③항 5호 ...

정보공개_개인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는데 상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지분자들의 동의는 몇 %를 받아야 하는지

대의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및 새로운 정비업체를 가선정해서 총회에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지 않은 경우로서 대의원의 추가 선임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총회 의결사항인지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인지 아니면, 주민대표회의 업무 범위인지?

도정법 제28조제5항의 내용 중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세대수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하는지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정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 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지?

도정법 부칙 제10조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조합자료에 대한 등사요청이 있을경우 그 사용목적이 '업무용'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