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보공개_개인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주택재개발사업 동의자명부가 공개 대상인지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토지등소유자라면 교회의 대리인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여부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모두 적합하여야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 제18조 제4항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위원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질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시기는?

개정된 도정법 17조에 의해 (2012년 8월 15일 이후)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이는 미동의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세대수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하는지

추진위원 임기 시작일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후 민원 등으로 인한 정비구역변경지정요인(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토록...

법인 또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 법인합병 또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처리 방법.

- 연장 10미터 미만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을 거부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배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 2인과 법무사사무소를 등록 운영하는 법무사 1인을 상근인력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 및 법무법인과 각각 법인협약(2개)을 맺은 경우 등록기준상의 인력확보 기준에 적합한지?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