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재개발 일반분양 관련 질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4조제3항과 달리“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③항 5호 ...

주택재건축사업의 단지외 주택 동의문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경우,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82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84년 준공된 주택단지(공동주택-사택)입니다. 약 10년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매수하여 최근 행위허가(철거)를 득하여 철거중 사정변경등으로 일부만 철거...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모두 적합하여야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보면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7항에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정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지 및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면 그 시점은

- 연장 10미터 미만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입니다

정보공개_개인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법인 또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 법인합병 또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처리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보공개 해석

도정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조합해산 동의하여야 하는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2-457호) 관련 질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 조합입니다. 도정법 제48조제1항 3호,4호,7호 중 3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으로부터 산출될 경우에 이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