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험료에 비해 과태료가 높아 돈없는 서민들은 보험료도 없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니는 사람들많은데.. 과태료를 낮춰야 하지 않나요?

정부보장사업의 처리에 있어서 추상장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다 인지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적용시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일 경우에 건폐율 60%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대지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제46조의 규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를 후퇴하였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는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방부 소유의 대지 내에 군인관사(군가족 포함) 건립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적용 배제 여부

연면적이 119,065㎡, 29,376㎡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시험동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47미터인 건축물의 층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 판매시설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진입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지상 4층 건축물이며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450제곱미터이나, 각 층의 층고가 3미터 이하일 경우 계단의 너비 및 계단참의 너비를 1.1미터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폭 및 크기 기준은?

경사지에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하는 경우 드라이에어리어 바깥부분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