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종 근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지상 9층 건축물에 원룸 56실과 다세대주택 2가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여부

가.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옹벽, 석축 경사면, 조경 등이 일부 변경할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변경 신청 가능 여부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이란 콘크리트, 석축 등 복합으로 구...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2층 건축물 중 1층은 위치변경이 없으며, 2층 부분이 전체적인 이동없이 한쪽 일부가 연면적 1/10 이내의 면적증감으로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일조 관련 규정은?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수직 벽면에서 일부 후퇴하여 수직으로 측벽(코아부분)이 배치되어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달리하는 경우, 동 측벽에 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지상2층 연결브리지의 지붕이 없을 경우 연결브리지가 지상2층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지상2층 연결브리지 하부가 주차램프 지붕이며, 주차램프 지붕이 지상1층 레벨보다 1m 이상 돌출되어 공중의 통행이 어려울 경우 연결브리지 하부를 지상1층 바닥면적으로 ...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신청가능 시기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가중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이하로써 공사중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하층으로 보는지 여부?

포장된 현황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동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맞벽은 각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벽을 말하는 것인지 나. 일반상업지역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