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자는?

주택가격산정시 적용하는 표준공사비는 ?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의 산정기준?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상담 및 신청방법

부모님께서 생전에 건축하신 4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입니다, 신규 건축을 하려고 하나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질의사항(요약)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국공유지재산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뽕나무 식재가 경작인지 아닌지 또한 하천법상의 경작의 의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 질의사항(요약) 1. 하천법 제10조1항2호는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2. 하천법 제11조제1항은 “하천관리청...

* 질의사항(요약)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ㅇ 하천예정지에서 농지 혹은 진출입로를 위한 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 일시 점용은 가능하지만 진출입로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점용해야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경강(국가하천) 길이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을 여닫이식 유리방화문에서 미닫이식 유리방화문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 2010.8.3일 고시전 내화성능시험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한국건설기수연구원에서 받아서 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았는데, 또 시험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는 무엇을 말하는 지. ○ 피난구 설치 위치상 상하층간의 간격 15센티미터 기준...

다세대주택 1층에 식당영업을 하면서 배기구(닥트)를 4층 옥상까지 설치한 경우, 입주자 동의 및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06년 4월에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09년 7월 변경 사업승인을 한 경우, 방화구획 관통부의 처리방법 문의.

〇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건축되어 있는 두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연결복도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는 어떤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지. 〇 연결복도의 설치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폭 및 크기 기준은?

지상 4층 건축물이며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450제곱미터이나, 각 층의 층고가 3미터 이하일 경우 계단의 너비 및 계단참의 너비를 1.1미터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