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개인 토지 일부를 도로(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나. 기존 도로를 사용하게 하고 도로 위로 2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물에 높이 80미터, 너비 6미터의 RC구조물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해당여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여부

외벽이 없는 경량철골조립식 주차장(높이 2.7M, 가로 6M×세로 4M)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축조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가. 건축허가 시 허가신청 대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도로에 접하면 충분한지 여부 나. 토지 옆면 및 뒷면에 지적도로가 있을 경우 공공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규정 등 건축법에 위 질의 “가”와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다. 건축허...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 지하층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우정사업조달사무소(지식경제부)가 건축주인 시설로 일반 우편업무가 아닌 소포의 분류？저장？집배송 업무를 주로 하는 소포우편센터 시설(전체 시설면적 중 하역 관련 공간이 68% 이상)의 건축법상 용도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일부(지상1층～지상3층)가 지표면 이하(2/3이상)에 묻혀 있지만 지상1층 전면이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인정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지하층 산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하층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벽 및 지붕을 판넬로 마감한 골프연습장을 건축 시 층 구분이 되는 타석부분과 층 구분이 안되는 타석외의 부분이 있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건축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건축허가시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신청건축물이 이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가. 증축을 위한 대지가 공업지역(과반이 넘음)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증축 가능여부 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증축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을 건축물의 외벽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 용도로 ...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증축 또는 변경하여 일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한 결의요건이 충족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의한 구분소유자로만으로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