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바닥면적 1/2미만)를 필로티 구조(주차장 외부 설치)로 하는 경우, 1층을 다가구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아닌 상주감리원 중의 대표자가 건진법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 가능한 지와 건축물 분양자에 대한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 지 여부.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 여부. ○ 기존 건축물의 지붕만 철거하고 높이를 2미터 높여 새로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다중주택에 싱크대를 각 방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 나. 다중주택에 욕조나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

법 개정 이전(2009.7.16)에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8,000㎡인 복합건축물(교육연구시설 4,000㎡, 종교시설 4,000㎡)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합병시 현행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종전의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준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의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 “보차겸용통로”를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

지표면 레벨차이가 많이 나는 구릉지형에서 하나의 층의 일부는 지하주차장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시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 산정방법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해당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가 4m 통과도로에서 분기된 막다른 도로(폭 6m, 길이 70m)일 때, 4m 통과도로도 6m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문의

가. A토지와 B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A토지와 B토지는 소유자가 달라 합필이 불가한 상황이며, 실...

도시형생활주택을 두 동 이상 건설 시 이격되는 거리는 최대 0.5H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조례개정 전 완화규정 적용가능 여부

건축물 용도의 범위와 그 지정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대지에 접하고 있는 구거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및 담장설치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