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신고필증 없이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주변 민원을 이유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은 ?

주용도가 공장(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인 건축물의 부수시설인 사무소에 골재채취업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층 일부가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여 있으며, 상부 지붕과 전면부가 개방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 대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에 게스트룸을 함께 설계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게스트룸 : 오피스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중에 5만원, 성수기에 8만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해 주는 숙박시설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부분 건축면적 산정시 지하층 상부의 난간높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

ㅇ 택지개발사업지구를 2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사업기간을 달리하여 공구별로 준공하고 우선 준공한 1공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 지구단위계획 5년 유지기간의 적용 시점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공동 담보를 제공하여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소요너비(6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요너비 만큼 해당 대지의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공동대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4미터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허가나 등기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 되는 사항 관련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국민주택매입 여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주택법시행령 별표12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환불 가능 여부

채권강매 제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공동대표사가 자신과 타인지분 부동산으로 저당권 설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면제 비율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