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상1층 평면도에 제연덕트 표시가 없었으나 설치가 된 경우 건축법 위반 및 사용승인 가능 여부와 허가나 감독상 문제가 있는 지 여부.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양도의 시점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를 2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사업기간을 달리하여 공구별로 준공하고 우선 준공한 1공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 지구단위계획 5년 유지기간의 적용 시점은?

ㅇ 택지예정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축물(상가+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가능한지

ㅇ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의 면적변경 없이 서로인접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ㅇ ’03년 이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여부 및 단독주택(2층)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지?

ㅇ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병을 허용하고 있는경우 인접한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건설용지중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 받아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건설하여 공급이 가능한지

공동대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필로티 구조로된 1층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중소기업 국민주택 채권 면제 확인 방법

용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

ㅇ 택지개발지구내 2개의 연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한 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한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에 종교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강당, 식당, 숙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있는지?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용지(운동장,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를 민간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2층 이하가 3층보다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3층 바닥부분이 기둥과 벽체로만 둘러싸여 있으며, 상부 슬래브가 일부 개방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