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레크레이션과 근력운동을 하고 가요음악을 통한 한국적인 춤으로 자연스럽게 율동하는 운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분류하는지?

1. 하나의 건축물에 종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용도가 가능한지? 2. 노인복지시설이 종교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가.「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 나.「건...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가. 2004년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건축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지 여부 나. 허가권자가 건축신고를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제한을 한 이 후 시·도지사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할 수 있는지와 필요시 수시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를 2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사업기간을 달리하여 공구별로 준공하고 우선 준공한 1공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 지구단위계획 5년 유지기간의 적용 시점은?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양도의 시점은?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용지(운동장,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를 민간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2개의 연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한 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건설용지중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 받아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건설하여 공급이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병을 허용하고 있는경우 인접한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지?

ㅇ ’03년 이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여부 및 단독주택(2층)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ㅇ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의 면적변경 없이 서로인접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ㅇ 택지예정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축물(상가+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가능한지

ㅇ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건축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ㅇ 85㎡초과 공동주택용지를 60~85㎡미만의 아파트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 범위내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제1호 및 제6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지

ㅇ 택지지구의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인계인수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ㅇ 행위허가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2항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의미가 허가절차상 반드시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참고하여야 허가 할 수 있다는 뜻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