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2017.9월이었으나 2019.9월까지 2년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9.9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10회 분할 납부 허가해 줌. ☞ 체납된 기간부터 중가산금을 납부하였는 데, ‘분할납부 허가일’ 이후에도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하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부과대상 토지가 **동 373번지(자연녹지, 체육용지, 골프연습장)인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 **동 548번지(자연녹지, 상업용, 210,000원/㎡등) - 을설 : **동 337-1번지(자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석축 주변의 지반 보강 비용, 사업부지 노거수(고목) 이식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사업개시시점 이후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시ㆍ국유지 매입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여부

공장부지 조성시 임야의 급격한 경사로 인해 부지에 비해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부지 경사도 최정점을 기준으로 흙막이 공사 및 옹벽공사를 한 경우 이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인가 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의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 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

기존 허가받은 사람의 부도로 인해 타인이 경락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에 대한 질의 - 허가받은 자가 부도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인은 기 허가사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명의자 변경을 통하여 준공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사업부지와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녹지지정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하여 이용해 온 주차장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여부

？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비공원시설부지 개발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골프장부지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제655호, ’07.1.31.개정)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주차장ㆍ조경ㆍ담장ㆍ포장비는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

"대지(760㎡)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전’인 토지를 추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1,300㎡(대지 760㎡, 전 54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기존 대지 760㎡는 건축물 신축 및 부지조성, 포장 등이 이루어져 개발행위 면...

한 필지의 임야를 일반주거지역과 도시계획도로로 분할하여 일반주거지역은 법인명의로 매입하고 도시계획도로부분은 개인명의로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도로부분을 개인명의로 기부 채납하였다면 그 기부채납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

사업부지의 대지조성공사 중 사업부지와 경계에 있는 토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석축 또는 옹벽 대신 자연석 쌓기를 시공했을 때 이 부분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