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밀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다른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부과대상 토지가 **동 373번지(자연녹지, 체육용지, 골프연습장)인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 **동 548번지(자연녹지, 상업용, 210,000원/㎡등) - 을설 : **동 337-1번지(자연...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면적 중 20,187㎡는 영구임대아파트, 31,929㎡는 분양아파트를 건설하였을 때 부과대상인 분양아파트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면적의 범위는 전체 기부채납면적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또는 임대아파트와 분...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종근생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교랑공사를 한 경우, 교랑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사업시행자 甲이 연접한 A(1,368㎡), B토지(1,267㎡)에서 몇 일간 차이를 두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한 경우(토지소유자는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이며 甲과 乙은 형제관계)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제655호, ’07.1.31.개정)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주차장ㆍ조경ㆍ담장ㆍ포장비는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

당초 사업승인 시는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고 일부는 그대로 일반 분양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 연접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되는지 여부

녹지지정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하여 이용해 온 주차장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석축 주변의 지반 보강 비용, 사업부지 노거수(고목) 이식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광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을 경우에 포장비와 녹지공간 조경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납부의무자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개발행위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공장)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