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여러 동의 축사를 건축할 때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0세대 이상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건축허가절차는?

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

건축물대장 전환지침 내용 중 적용 제외 항목인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기초자료로만 관리(표시현황 정비 라.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에 적용하여도 건폐율, 용적률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토지의 필지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합산하여 1,0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일부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성”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도면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1조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직권정정은 사용승인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작성 시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지연 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을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지 여부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두 대지사이에 3미터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대지 상호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SH공사 소유분인 창고의 경우 소유권자가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개실로 구분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갓 복도형 공동주택 배연현상에 대한 전산해석”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갓복도에 창호설치시 갓복도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창고시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지하층 규모에 따라 환기설비의 종류를 법에 정하고 있는지 및 지하층이 실로 구획되어 있으면 구획된 실마다 환기설비를 하여야 되는지?

임시도로(지목: 전)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수십년부터 자동차 등의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