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지가 일반상업지역(770㎡)과 준주거지역(1,200㎡)에 걸쳐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적용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 본문 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의미와 옥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 경우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1985년 대지(A)에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상기 도로에 대하여 도로신설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지? 다.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가.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하“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행정심판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중에도 계속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물시가표준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갓 복도형 공동주택 배연현상에 대한 전산해석”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갓복도에 창호설치시 갓복도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가. 2009.7.16일 고시원 용도 신설 이전, (고시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은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현재 용도변경신청하여 용도변경 추인 처리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나. 2011.9.30일부터 고시원 면적 개정(50...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여부

2009년 7월 이전 고시원이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되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신고하여 사용했던 고시원 건축물의 용도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할 경우, 원래용도(고시원)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실제 소유자의 지분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소유자 지분 변경관련 질의?

2009년 7월 이전 고시원이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되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신고하여 사용했던 고시원 건축물의 용도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할 경우, 원래용도(고시원)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 있지 않은 것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서류(준공) 및 도면 등을 근거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 현황 : 총 35세대 공동주택(연립), 사업계획승인(1984년 9월), 준공...

변압기, 개폐기 등의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또는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여부?

불법건축물 단속.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여부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

건축주가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전(前)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의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서울시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베란다에 알미늄샤시와 샌드위치 판넬지붕을 무허가로 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문의

1981년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관련 질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의 구조(블록조)가 실제 건축물의 구조(조립식 판넬)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6개 필지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위반건축물 양성화시 난연2급 성능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주가 변경되어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前)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