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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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동시 처리 가능 여부 등

2011-12-16

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상의‘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하는 경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나. “가”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동의자수 산정방법

2011-12-16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설정되지 않아 집합건축물 소유권과 부속토지의 공유지분 소유권이 별건으로 매매되어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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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소유한자를 주택재건축사업 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여부

2011-12-16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상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고시 여부

2011-12-16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지? 나.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축소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여부? 다.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축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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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 재 공람공고 여부

2011-12-16

시,도지사에게 상정하는 기본계획안은 공람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와 공람공고 한 내용 중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의 재량으로 시,도지사에게 공람공고 없이 상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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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2011-12-1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층수와 높이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여부 및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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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총회 의결 여부

2011-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4조제3항 제9의2호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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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여부

2011-12-16

주택 재건축(단독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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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실시 여부(’09. 11. 6.)

2011-12-16

재정비촉진구역을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재정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의제 처리코자 할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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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2011-12-16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그 효력 유무

2011-12-16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그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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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

2011-12-16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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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면적 10%이상 증가로 조합원명부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여부

2011-12-1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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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를 전체 정비기반시설로 판단 여부

2011-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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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승인 여부

2011-12-16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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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

2011-12-16

2004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내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및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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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는지

2011-12-16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이론 또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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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회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날인 여부

2011-12-16

추진위원회 회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을 해도 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정비계획수립 시 공동과 단독 중 어느 주택요건으로 판단하는지(’10. 3. 4.)

2011-12-16

공동주택(86%)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일부 단독주택(14%)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역이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동주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독주택 요건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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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동의를 재건축 동의서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2011-12-16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서식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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