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4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내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및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되었으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과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 여부

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처음 180세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역이 확대되면서 761세대로 추진 중 기존 추진위원회가 유효한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기한(창립총회 개최 당일까지 동의를 얻어도 되는지)?

기존의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후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및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이론 또는 배경

추진위원회 회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을 해도 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있어 감사의 재적, 출석위원의 수 포함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가 많고 면적이 적은 고밀도 지역과 토지등소유자가 적고 면적이 넓은 저밀도 지역이 혼재해 있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수를 안배 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지?

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상의‘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하는 경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나. “가”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토지등소유자 377명이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38명의 추진위원을 추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추진위원 1인이 사망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에 미달됨을 사유로 행정관청에서 추진위원 1인의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의장 및 사회자는 누가 되는지, 위원에 위원장도 포함되는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구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조사 . 용역비용 등)을 국고지원금액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부위원장이 이주를 하여 공석이 됨에 따라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던 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추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다른 추진위원을 부위원장을 선임한 경우 현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보다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증가되는 토지등소유자가 배제되고 조합설립인가의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기준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86%)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일부 단독주택(14%)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역이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동주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독주택 요건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