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임대주택을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통해 8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자 중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 계층에게 임대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민원인은 ‘09년에 직장을 다녀 가구 월평균 소득 185만원이었으나 올해 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위중한 상태로 현재는 직장을 퇴직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올해 민원인의 처(妻)가 3개월간 직장을 다녀 월평균 109만원을 받았으나 병간호를 ...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자립지원금(유자녀 희망계좌 신청)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장학금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는 위로금도 보상금 수령시 공제하여 산정되는 것입니까?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와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 할 수 있는지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②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①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②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관련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① 1985년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로 볼 수 있는 지와 동 도로가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② 현재 도로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지와 새로운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이전에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허처분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일부 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 등 면적을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위반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