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조권 적용방향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대지와 도로 간에 고저차가 있고,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은?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당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관리청이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언제 제출이 가능한가요??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지?

지하 1～2층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23층의 아파트에 비상용 승강기를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3층까지만 설치하고 지하 2층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이하‘자사제품 판매’라 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

연면적이 9,000m2인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로서 건축심의를 득하여 건축을 완료한 후, 연면적 4,000m2를 증축하는 경우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경우)이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

「건축법」제4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포함되는 지 여부

가. '01년 당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나. '01년 당시 법규정상 건축물의 표시변경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 '01년～'02년도 ...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가. 1991.5.31. 전문개정 이전 공공 건축공사의 감리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 나. 1984년 이후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공공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여야 하였는 지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법정 직통계단 개수를 초과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가.「건축법시행령」제51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규정의 채광이 자연광에만 한정하는지 또는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한 채광인 지 여부 나.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하다면 의료시설의 병실은 어느 정도 조도의 조명장치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