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05.11.08 법률 제7696호로 개정·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날(’06.5.9)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부칙 제3조 규정 중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건축함에 있어, 각 층 대다수 점포가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외부진입이 불가능한 점포의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 면적을 확보한 창으로 계획하였는 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연면적이 9,000m2인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로서 건축심의를 득하여 건축을 완료한 후, 연면적 4,000m2를 증축하는 경우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서 기둥과 기둥사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시에는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경매 낙찰자가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경매 결정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 내의 각 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세대에 필요한 환기량을 확보한 환기설비를 세대 안의 거실 중 어느 한 곳에만 설치하...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의 복합자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가열후 심재에 대한 판단 및 의견(판단기준에 부피비를 추가)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법정 직통계단 개수를 초과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①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 중 어느 하나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② 어느 하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건축물의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기준 허용오차' 규정을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관한 내용을 건축심의 운영지침 등으로 임의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가. '01년 당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나. '01년 당시 법규정상 건축물의 표시변경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 '01년～'02년도 ...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경우)이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 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을 정하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함)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로써 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 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이 사후 조사결과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