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로법시행령」제69조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지 ?

Q)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Q)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Q)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 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Q)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생태통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구간에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시설의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이설비의 부담주체는 ?

Q)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

Q)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3] 정하는 기준에 다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3](점용료산정기준) 제6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

ㅇ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단서 규정 해석

신도시내 골재 및 폐콘크리트 등 적치 행위 가능 여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납골시설은 신도시 지역내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통합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있는 같은 광역계획권 내에 해당수요에 충분한 납골시설이 설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효과는 무엇인가?

신도시 계획에 있는 복합용지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정확한 보상과 조성원가 공개 요구

지자체간 이해득실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을 배제하고 위례신도시를 단일 행정구역 및 학군으로 조정 요청

토지이용계획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표시되는 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

1.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 기준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과속방지턱의설치및관리)에 준용되는지 여부? 2. 준용이 불가한 경우 : 원호형이 아닌 직사각형 또는 급경사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차량의 손상 및 운전자...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실물 충돌시험을 통하혀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_x000D_ 1.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_x000D_ 2. 실물충돌...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신기술 지정을 받더라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건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신청서만으로 신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_x000D_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였다. _x000D_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