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입체적 도로구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효과는 무엇인가?

신도시내 골재 및 폐콘크리트 등 적치 행위 가능 여부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시작 1달여만에 신도시 추진 발표가 되었는 데,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신도시 계획에 있는 복합용지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정확한 보상과 조성원가 공개 요구

신도시내에서 시멘트 등 폐기물을 인근지역으로 이동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시에 소셜믹스(Social Mix)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로 위례신도시에 85㎡초과 아파트 청약하려면 언제까지 예금증액해야 하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한데, 왜 그런 것인가요?

버스 도착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경우 이용요금은?

교통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의 지도를 보면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에서 제공되는 속도정보와 자동차 운행속도를 비교했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