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에서 제공되는 속도정보와 자동차 운행속도를 비교했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교통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의 지도를 보면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버스 도착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경우 이용요금은?

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통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KS 등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ITS 분야도 표준이 있나요?

점용기간만료시 처분은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문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굴착심의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몇부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의?

ㅇ 지하수법에 의하면 착공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 데, 사정에 의하여 굴착심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기준 및 보완내용을 알려주세요

ㅇ 지질조사를 위해 발주업체가 아닌 시공사 명의로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조사가 끝난후 원상복구 의무가 발주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에 있는지 여부?

ㅇ 기존에 사용 중인 시설과 불과 몇 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이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관정으로 인해 기존 시설에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ㅇ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로 A라는 업체로 신고를 하였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B라는 업체로 변경하여 준공신고 할 경우 업체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