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어선 등의 정박을 위해 배를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의 승하선을 위해 단순히 댐 구역내 띄워놓은 시설을 부선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유선장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유선장으로 보면, 댐 구역일 경우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유선장 설치를 목적으로 ...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 허가권자가 댐내에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시 댐 수탁관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허가 검토시 부당하다고 판단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허가절차상의 의견 수렴과정인지, 아니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출강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_x000D_ _x000D_ 강의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을까요?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유수지 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예) 배수암거와 배수문이 유수지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충주다목적댐 준공 이후 댐 저수구역 내에 취수원을 건설하여 댐 건설로 막혀 갇힌 상태의, 즉 저수상태의 물이 아닌 댐 저수구역내를 흐르는 하천의 유수를 지방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ㅇ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보상비를 받아 이주민 자체적으로 15가구 정도 이주정착지를 조성(100천㎡)하여 자유 이주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 및 법령은 무엇인지? ㅇ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농림지역, 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인데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은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중도해지 가능사유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시점과 5톤미만인 차량을 양수받은 사람이 구조변경전의 톤수가 5톤이상이었음을 알지 못하여 적재물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개별운송사업자들이 주선사업자를 대표로 하고, 백화점과 계약한 화물 및 수요자들의 전화요구 등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중 주선사업자를 배제하고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은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0조 제5항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구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관련 공기업이라 하면, 어떤 공기업들을 말하는 것...

가시설 손료계상 시점의 기준(자재 반입일 또는 공사 착공일)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우레탄도막방수의 실적단가 적용시 신축건물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차량등록증상 카고트럭이며, 사료회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고 곡물만을 전용으로 수송하는 차량으로 화주와 체결한 수송계약서상에 적재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에 대하여

아파트 슬라브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를 사용할 경우 표준시방서에는 단순히 벽체에는 PVC재, 슬라브에는 콘크리트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만 있다면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슬라브에도 PVC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1. 심의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 제1호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력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

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료별 할증률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