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이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도시공원 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적절한 면적비율이 있는 지 여부? 3. ‘10.1.1일자로 기존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변경된 후 필요시...

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종류 변경) 후 처음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도시공원(근린공원)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05.5～6월에 공원내 세부시설변경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를 한 경우, ’05.10.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여부

도시계획시설(대로3류, 25m)로 결정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가(폭원 12m) 설치되면서 발생한 잔여지(1,900㎡)가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모래,자갈 등 물건적치허가를 득한 후 동 부지내에 일시적으로 바퀴달린 이동식 분리기계를 설치하는 행위의 가능여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 적치시에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한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의미에 대한 해석을 구함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복합용도(도서실+주택)로 별동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 각각 용도별 시설물을 주된건축물로 인정하여 각각 용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지조성 및 증축이 가능한지 나. 2종류의 용도대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5톤 차량으로 출고, 최대적재량 4톤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수용되었을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제18조(용도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위 조건...

개발제한구역안의 잡종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높이와 같이 성토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타인토지 소유 주택의 증개축이 불가할 경우 집단취락지구 안으로 이축가능여부와 1996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으나 이축하지 못하였다면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주택 신축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례법」에 의거 "종묘특구"로 지정받은 경우 지자체나 영농조합법인이 종묘의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가능한지

차량등록증상 카고트럭이며, 사료회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고 곡물만을 전용으로 수송하는 차량으로 화주와 체결한 수송계약서상에 적재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은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가시설 손료계상 시점의 기준(자재 반입일 또는 공사 착공일)

우레탄도막방수의 실적단가 적용시 신축건물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