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계획시설(대로3류, 25m)로 결정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가(폭원 12m) 설치되면서 발생한 잔여지(1,900㎡)가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수성구)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을 병행설치 또는 단독설치 가능여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완료 후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철거전 상속등의 절차에 의해 처에게 명의변경된 경우 이축허가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수용되었을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복합용도(도서실+주택)로 별동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 각각 용도별 시설물을 주된건축물로 인정하여 각각 용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지조성 및 증축이 가능한지 나. 2종류의 용도대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불가피하게 건축주 명의변경할 경우 당초 이축 허용시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규모제한을 두지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공장점검(사전점검 또는 정기점점)의 적용대상

수입한 건설자재(예 : 철근 등)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공사비의 증감이 되었을 경우 품질관리대상등급을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2009-780호(2009.8.24))이 폐지되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공사현장 시험실에서 시공사가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한 경우 소요비용을 품질시험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험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상이나 캐비넷 등을 설치한 사무실도 시험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천구역 내 건축을 할 수 있나요?

하천공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품질관리자를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장여건상 시험실 설치가 곤란하여 모든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할 경우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해당 공사의 시공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타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승인은 1건으로 받았으나 2건으로 분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소규모 농가창고 및 주택 양어장 관리사 등 건축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및 기재사항의 경우 가각정리로 연결허가가 가능하나, 기허가 받은 다른 점용시설과 중복될 경우 화단 분리대 연결에 규칙에 따라 변속차로를 최대 주유소의 가속차로 정도(10~120미터)를 추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