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중 공병근무 경력도 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최초 공사예정금액은 300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3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자를 배치(건축기술자)하였으나 설비공종과 토목공종이 포함되어있는바, 각 전문공종별로 건설기술자를 추가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체공사인 300억 이상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의미 및 적격 판단자는 누구인지 여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인가요?

우리나라 업체도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LODA)를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경력기준"의 의미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토지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BTL사업에 있어서 하도급통보 및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은 원 사업자인 교육청인지 BTL사업 추진사인 SPC인지 여부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에 대하여도 1할을 인정할 수가 있나요?

과적검문소의 계측시설에 대한 허용오차 문의가 있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수입인지의 구매처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과적검문소에 들리지 않고 지나치는 화물차에 대한 조치에 대한 문의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첨부물 관련 문의 - 운행노선이 그려넣은 지형도 첨부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