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터널내부 조명이 어두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터널내 화재시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수입인지의 구매처에 대해 문의합니다.

과적검문소의 계측시설에 대한 허용오차 문의가 있나요?

ㅇ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주유소가 포함되는지요?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운행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기관에 의해 운행제한차량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선 연대보증사는 잔여공사만을 시공할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잔여공사시공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어 당초 계약자가 선금정산잔액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선금지급 보증사와 공...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에 대하여도 1할을 인정할 수가 있나요?

공사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1. 질의 1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건설산업 기본법령」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토지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BTL사업에 있어서 하도급통보 및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은 원 사업자인 교육청인지 BTL사업 추진사인 SPC인지 여부

1. 하도급통지를 받은 후 제경비 비율 등에 문제가 있어 보완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미보완된 하도급 통지 이후 하도급통보도 적법한 통보인지 여부

도급계약에 없는 내용을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잔여지 매수청구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