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배상금 청구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는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허가 대상(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도 19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

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건설하여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지 여부 ②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반드시 후분양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분할 후 자산이 변동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선금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 설계변경에 따른 선시공 공정

하도급자에게 선시공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내에 통보한 경우 법령위반여부

설계시공일괄입찰시 설계서에 없는 물량에 대한 하도급계약체결여부 및 하도급율 여부

1. 건설업행정처분 중 양도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2. 동종 건설업자간 합병시 폐업 건설업의 선택 가능 여부

동일업종의 건설업자간 합병시 합병법인(A)의 건설업등록을 폐업하고 피합병법인(B,소멸법인)의 건설업등록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업 영위기간의 승계 여부

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에 구성원 중 1인의 날인 거부로 인한 기성대가 신청 가능 여부 2. 기성대가 지급 시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급 여부

o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적격심사시 시공능력평가액 및 경영상태 등의 실적이 미리 조달청시스템이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

1. 하천제방 복구공사의 공종이 호안 블록인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 철콘 또는 토공사업으로 발주 가능여부 2. 하천제방공사의 공종이 식생블록, 석축인 경우 토공사업에게 발주해야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에 발주해야하는지 여부

강박스 제작, 운반, 가설, 도색, 비파괴검사 및 사급자재비(강박스제작용 강판)를 내용으로 하는 강구조물 하도급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1. 당사는 2007년 1월 12일 입찰 공고이후 2007년 3월 27일 원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 수행중에 있으며 2008년 3월 14일 현재 악세스 바닥판넬공사를 하도급 발주 하고자 합니다. 2. 당사가 원도급 계약 체결시는 악세스 바닥판넬공사에 대한 면허분류가...

실외 골프연습장의 안전망을 교체하는데 있어 필요한 건설공사업은 무엇인지

1개동 30세대 아파트의 비내력벽 철거, 신설, 발코니 확장,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단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