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망권 확보를 위해 성토대신 지하차도 설치 요청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 규정에 대한 질의

시관내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있는데 누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궁금합니다.

도로구역의 결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활주로 설계시 활주로의 방향이나 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법 제11조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2005. 5월 다세대주택으로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 시행 중인 바, 동 임대주택(다세대주택)을 자(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을 승계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분양전환이 진행중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대상인지 여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거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지방세법 제40조제4항에 의거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관청에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가 가능한 지 여부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임대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및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임대개시일에 시차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서의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기산점.

일반 국도상의 교량 및 터널을 왜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보도육교 설치할때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집 근처에 있는 가로등이 평상시 잘 켜져있다가 비가 오면 종종 꺼져있네요 왜 그런지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나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