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나요.

일반국도 37호선 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 요청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 답내간도로(국도46호선우회도로)가 전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구간이 정해있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터파기 공사 목적을 착수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잔존물(어스앙카관련 PC강선, 콘크리트 그라우팅제)을 이유로 계속해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경매에 의한 권리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TORA, TODA, ASDA, LDA와 같은 활주로 공시거리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허가 신청시 신청한 제원보다 허가서의 제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운행허가증을 발급받고 차량번호가 바뀌었을 변경허가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9에 의한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의 제4조의 1항의 3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라고 기술되어 있음 기본설계를 하는자는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Q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항 설계 등 용역업자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 계상 대상은 용역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설계 등 용역이 계상 대상인지요? Q2.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에 의하면, 보험 또는 공제비는 정산하지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08.7.30).

최초의 임대조건 신고가 아닌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현시가(감정가)보다 초과된 때 임대조건변경신고 위반 여부(08.7.18)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을 관리규약에 명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능 여부(08.6.30).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유형이 수개인 경우 실제대로 하지 않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한 가지 유형으로만 임대조건 변경 신고 가능 여부(08.7.18)

임대차계약 체결일 3개월 이내 신고 조항이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08.6.20)

A고용자가 사원임대주택을 운영하다가 다른 임대사업자(B고용자)에게 매각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의무승계 범위(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