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최근 한일간 철도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현황은?

최근 5년간 철도부문의 예산 배정내역을 알 수 있는지요?

현재 철도연장은 얼마인지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철도역사와 동일 건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일부를 토지형상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접필지의 토지 일부분과 교환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2005.11.11.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기간중 매도 가능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현황을 알 수 있나요?

한중 철도협력회의의 구성과 목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한중 철도협력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은?

ㅇ 외지인의 거주목적 토지취득 시 주민둥록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제·축소에 대한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 구성, 초송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국·공유지상에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이 관습법상 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서 세대주에게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국한하여 허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상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불법사항을 적법하게 만들어야만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