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허가구역지정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이 구성된 경우에도 지분거래 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① 불허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구청장이 다시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 구청장 권한인지 여부 ②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없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준 경우 위법 및 어떠한 규정,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민원담당공무원이 불허가한 사항을 구청장이 토지이용목...

ㅇ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허가구역 지정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필지가 허가대상 면적미만일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 임대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가능 여부

ㅇ ① 검찰이 외지인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고발을 ...

ㅇ 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여부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 구성, 초송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재개발촉진지구 내 6평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제에 있어 만약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 경매 물건 취득 시 반드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ㅇ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과거에는 축사(4평)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된 대지를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고자 하나, 허가권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축사에 대한 매수요건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당해 토지를...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

ㅇ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결과 이용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지자체에서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라 조사할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먼저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지 여부

ㅇ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상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

ㅇ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