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허가구역지정이후에 허가대상면적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허가대상인지 여부

허가구역에서 임산물 집하장과 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코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지적경계, 주변능선, 구릉지 등으로 사업부지와 분리 사용할 수 없는 지형적 여건에 처해 있는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전...

허가대상 면적미만의 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어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상 취득면적의 적정성 여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허가구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이용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은?

ㅇ 허가구역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와 학교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학교를 건립하던 중 학생복지 부대시설인 기숙사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벽돌제조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사업계획승인서상에 명시된 사람만 토지거래 실수요자로 인정되는지 또는 사업계획승인은 비록 한사람 명의로만 받았으나 실제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코자 자본...

허가구역에서 공장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에 완성되어 실존하고 있는 공장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 수출용 악기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도 공업배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신설 불...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기 전에 당사자간 일반적 거래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 법률의 취지에 입각하여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자연녹지 내에서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물류센타시설물(창고)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실이용지목이 임야 297㎡와 대지 341㎡로 되어 있는 토지 1필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이용지목대로 분할하여 각각의 토지를 거래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상가건물 최초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여부와 분양 받은 자의 4년 의무보유 및 직접 경영여부

ㅇ 회사가 합병함에 따라 갑회사가 소멸하고, 갑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병을 원인으로 을회사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분양권, 입주권도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

ㅇ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현실지목인 대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단형질변경의 심사 없이 이용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불편 및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하므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

ㅇ 허가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를 먼저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증여계약에 의거 불법적인 매매를 하였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조사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