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포장 정비 절차는?

국도상의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유치원 등)은 누가 지정하고 있는지요?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또는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 중 단속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이 있음에도 단속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도로연결 허가를 득한 사업부지 사이에 기존 변속차로를 이용한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3호에해당될 경우 변경허가 가능여부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떻게 행하여 지는가

미끄럼방지포장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도상 도로포장면의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은데 왜 재포장하나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작업차들이 다녀갔는데 왜 도로상에 모래가 없나요?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지연안에서는 연결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허가 기준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운행제한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법 위반시 양벌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양벌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설안내 표지란 무엇입니까?

현수교와 사장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있는 규격 이상은 설치가 안되나요?

도로점용에서 테이퍼, 도류화시설 등의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