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축중계의 연 교정검사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터널을 지나다 보면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요?

도로이용 중 도로의 파손(포장) 또는 낙석발생 등으로 인하여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로점용료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왜 자꾸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기업체에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 변하는 도로정보를 각종 주요일간지, 관련기관 등을 검색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개통일자, 구간(노선번호 및 시종점 위치), 차로수, 도로연장 등의 정보를 빠르...

여행을 한다던지 어떤 목적지를 찾을 경우 지도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표지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동식축중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국도상 도로표지의 종류는 ?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행제한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법 위반시 양벌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양벌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측불응 도주차량 단속시스템이 무엇인가요?

병목지점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