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차량운행을 하다가 과적단속반에 적발되었는데 축하중이 11.5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중 44톤 축하중 11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단속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이 도로포장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중 대상으로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 구간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량형식과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제가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운행 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 운행허가하고 다른건지요?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대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가설된 현수교로서 일본에서 건설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기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제2남해대교가 건설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요즘들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단속반의 단속이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품차량이라든가 탱크 같은거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차량도 과적단속을 할수 있는지요?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굴곡이 있고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국도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상지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교량 및 터널을 관리하는 기관이 도로마다 다 틀리던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하나의 필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 각각의 필지을 1,100㎡ 미만으로 -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200㎡ 미만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3,325㎡와 3,999㎡의 건물을 건축하여 일부(3천㎡미만)을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사용중 사정변경으로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이상의 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동 건물 건축후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연간 건축면적의 산정기준은

ㅇ 호텔을 개발하여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가 임야,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계약한 자가 임야, 농지를 공장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매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후 직접 운영할 경우 개발업 등록...

ㅇ 본인이 4,188㎡의 토지에 726㎡의 면적의 정비업소를 건축하여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주상복합아파트 및 업무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