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연접 5필지 토지(3필지는 병원소유, 2필지는 병원가족소유)에 병원을 건축하여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며, 사용검사후 개인토지에 대해 명의를 그대로 두거나 병원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은 ㅇ 등록대상 면적기준이 건축물 연면적, 주상복합 ...

ㅇ 기존에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임대를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개발업법령이 적용되는지 ㅇ 사무실이나 전문인력 미확보로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ㅇ 개발업 등록업체와 용역계약할 경우 규정면적 이상의 개...

ㅇ 회사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중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매각후 재임대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인 바 - 당 회사 계열사(동일 대표인)가 임차인으로 입주할 예정일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시행자 지정 존속기간은 준공까지인지, 분양완료까지인지

ㅇ 기존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개인 12명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 연면적 4,606㎡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30%는 조합원지분으로,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중 공동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설공사의 수행......”이라 하였는데 본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등록대상인지

ㅇ 법인이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건축된 백화점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타인에게 임대하는 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임대면적을 계산할 때 공용면적은 제외하고 전용면적만 계산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신탁사와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토지의 소유권과 사업인·허가 등이 모두 신탁사로 이전되어 명목상 주체가 신탁사임) 위탁자도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건설업 면허상의 주소지 변경으로 이전한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장건물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요건결격으로 개발업 등록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사실상의 운영상황에 맞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ㅇ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사무실 33㎡을 기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중복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ㅇ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시 협약서 양식, 내용 및 체결방법은 ㅇ 이 경우 시공업체에 공사비 지급 및 부동산 개발업체와 시공업체와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ㅇ 계약체결시 총공사 금액으로 하는지 잔여공사 금액으로 하는지

ㅇ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개발을 하던 중 토지소유자의 고의 또는 분양률 저조,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미분양자에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자의 책임 범위는

ㅇ 동일 지번내에 2개 동의 상가를 건축중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1개 동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개 동상가의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였으나, 변경되는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건축주가 협약에 의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