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신탁사와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토지의 소유권과 사업인·허가 등이 모두 신탁사로 이전되어 명목상 주체가 신탁사임) 위탁자도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설공사의 수행......”이라 하였는데 본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등록대상인지

ㅇ 기존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개인 12명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 연면적 4,606㎡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30%는 조합원지분으로,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기존에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임대를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개발업법령이 적용되는지 ㅇ 사무실이나 전문인력 미확보로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ㅇ 개발업 등록업체와 용역계약할 경우 규정면적 이상의 개...

ㅇ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내 일부토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매입하여 대중골프장 및 단독주택을 건설 또는 분양,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 대중골프장(퍼블릭)을 완공후 20년간 운영하다가 무상으로 토지공사에 반환 *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ㅇ 주택 13호(연면적 1,906㎡)와 상가(연면적 1,900㎡)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기준이 주택과 상가건물의 연면적인지, 주택과 상가 별도인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중 공동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A,B,C,D 네개 회사 중 C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등록한다면 A,B,D 회사와 각각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공동사업으로 추진시 - 공동사업의 종료시점은 -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계속적으로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 공동개발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건설회사가 시공할 수 있는지 ㅇ 면적의 기준은 전용면적인지...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중 개발업법에서 인정하는 공동개발방식은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등록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 개발이 안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는 등록법...

ㅇ 주상복합아파트 및 업무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 동일 지번내에 2개 동의 상가를 건축중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1개 동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개 동상가의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였으나, 변경되는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건축주가 협약에 의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지

ㅇ 토지소유자가 임야,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계약한 자가 임야, 농지를 공장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매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후 직접 운영할 경우 개발업 등록...

ㅇ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하나의 필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 각각의 필지을 1,100㎡ 미만으로 -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200㎡ 미만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관광진흥법」제2조제1항,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골프장,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회원권 분양으로서 해당 기간 후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