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고 최초의 항측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동 관리대장을 새로이 작성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영농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안에서 숙식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는 바, 동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인접해 있는 2필지(443㎡, 231㎡)의 토지가 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로 각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건축이 가능한지와, 443㎡의 토지에서 33㎡를 분할하여 231㎡의 필지에 합병한 후 각각 건축이 가능한지?

여러 동인 농산물보관창고의 일부를 매입하여 분할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1,3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토지상에 4동의 건축물를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기존 골프장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대(1홀당 10대)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내에서 2층의 바닥면적보다 크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주차장을 피로티로 볼 수 있는지와 주차장의 허용면적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지목이 “대”인 423제곱미터의 토지를 공동소유 하고 있는 바, 본인 지분인 355제곱미터만큼 분할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2,419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제곱미터로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별로 건축이 가능한지?

기존 공장을 개축 후 용도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증축이 가능한지와 증축시 허용 건폐율은?

건축허가 신청예정지에 진입로가 없어 동 예정지에 접해 있는 국유지를 점용하여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의 대지면적이 잘못 등재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 명의변경 및 건축이 불가능한 바, 동 명의변경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앞 약 2만여평이 개발제한구역을 묶여 있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

개발제한구역안에 건축된 미술관이 1층에는 전시실 및 주차장, 2층은 전시실, 3층은 휴게편의점 및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휴게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68년 식료품 제조․판매회사로 설립된 건축물에 - 1973.12월 수출증진목적으로 공장으로 신축, 제강공장 인수후 사업 시행 - 1986년 사업부진으로 동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 중이다가 - 2002.1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