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내에 2,419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제곱미터로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별로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지목이 “대”인 423제곱미터의 토지를 공동소유 하고 있는 바, 본인 지분인 355제곱미터만큼 분할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내에서 2층의 바닥면적보다 크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주차장을 피로티로 볼 수 있는지와 주차장의 허용면적은?

기존 골프장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대(1홀당 10대)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1,3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토지상에 4동의 건축물를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러 동인 농산물보관창고의 일부를 매입하여 분할이 가능한지?

인접해 있는 2필지(443㎡, 231㎡)의 토지가 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로 각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건축이 가능한지와, 443㎡의 토지에서 33㎡를 분할하여 231㎡의 필지에 합병한 후 각각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식당 및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어느 용도로 하여야 하는지?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미륵불상과 사당의 설치가 가능한지?

기존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2004년도에 사찰건물이 멸실된 경우 납골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현재의 건축연면적이 322제곱미터인 사찰의 경우 증축가능 면적은?

비포장인 현황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 중 돔구장의 설치가 허용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유류저정시설 설치가능여부 및 그 절차는?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 설치시, 임시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소매점의 범위 및 종류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자동차전용극장의 상영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