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될 경우 `철거`의 시점은 (민원인)

당해권역(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각 시·군·구을 달리하여 거주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5년이상거주자로 인정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본인의 토지(현황도로에 접해 있음)로 이축이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 타인 토지위 주택을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사용승인 신청전에 타용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2채가 있고 지번을 달리하여 떨어져있을 때 주택2채에 대하여 각각 신축이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 구역내 양어장을 낚시터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가 지목은 ‘대’는 아니나 현재 토지에 구역지정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신축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330㎡ 이하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기준을 갖추고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소유의 토지(국유지와 사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증․개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국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함에 있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축허가가 불가한지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기존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사업인정을 받아 기존주택이 있던 토지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이축이 가능한지(실시계획인가‘04.4.29, 주택협의매수’04.10, 해제고시‘04.11.29)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을류농지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과수원)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지법 및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한정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농지를 소유 및 경작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경작을 위하여 기존 도로에서 약 45m를 연결하여 농로를 포장·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개설도로가 막다른 도로일 때 도로폭 6m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3～4m로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78년도 취락지구정비사업으로 택지를 배정받아 건축행위(건축허가득)를 하여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인 건축물을 원배정자가 대지 및 건축물(미준공)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자격및규모)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으나, 우천시 통행의 불편이 많은데 현황도로의 일부를 잡석으로 포장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상의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어 이축할 경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 타 市로 이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