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소유의 토지(국유지와 사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증․개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국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을류농지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과수원)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고많으시네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의 변경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도록 ...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많이 있는 바, 복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인복지, 치매센타 등 인천의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있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지역에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수용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나 가옥대장이 있어야 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나 관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대장작성이 안된 사유로 이축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축허가방안을 알려줄 것을 요청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기존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사업인정을 받아 기존주택이 있던 토지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이축이 가능한지(실시계획인가‘04.4.29, 주택협의매수’04.10, 해제고시‘04.11.29) ...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대지에 건축된 아동양육시설(보육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또는 대안학교 신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본인의 주택에 접한 공익보전임지에 축사건축 가능여부 및 면적, 거주요건 등을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충전소간 거리산정시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의 의미에 도로의 직진방향의 거리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직진 및 좌우회전 동일방향의 거리도 산정하는 것인지

개발제한구역내 1967년도에 최초로 광산주변에 “사택” 용도로 사용승인된 건물(용도 : 사택, 소유 : 최초부터 개인)에 대하여 광산이 폐광된 현시점에서 “사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정부발주 공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공사용 가설사무실을 축조 시공후 추후 농지로 원상복구할시 질의 1. : 농지의 형질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2. : 훼손 납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사용 임시시설로 쇄석시설 설치시 당해 현장 토석이 부족하여 인근 타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당해현장에서 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유소 등 설치시 지자체장이 작성고시한 고시문 규정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신청 부지조건을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추가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콩나무재배사 건축부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를 이용해 충전소, 주유소, 휴게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옥을 헐고 주택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본인 소유의 전답(208, 209번지)에 접해있는 토지에 구거를 이용하여 연못과 정자를 설치가 가능한지 (민원인)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안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기준을 갖추고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94. 3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마당한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재 대지를 구하여 이축하고자 하는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