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개 이상의 주택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으나 감리원이 중복 배치된 경우 동일 기준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면 되는지 및 조치방법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상가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감리지정·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사업계획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3년 내에 착공치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지 여부

인공제회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을 명시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공사의 발주자겸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전기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시공참여자에게는 직접지급이 불가한 바, 이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말...

ㅇㅇ시청 발주 도로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부대입찰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반영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허위 통보하는 등(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

1.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에 있어 전체 공종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당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2개의 건설업자에게 공구별로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약지반 처리공종의 일부인 수평배수층재 생산 및 부설공종을 계약한 하도급업...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각각 8억, 4억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시공측량부터 자재를 포함한 착공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설립일이 2005년 6월 15일인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8월중에 할 경우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직전월 말일인지 여부 2. 이 경우 2005년 8월중에 증자하여 자본금을 변경하였다면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변경등기일인지 여부

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설업 등록 수리 가능 여부

농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토목기사 1인,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인,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건축기사 1인, 건축설비기사(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4인 총 12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관련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상 건설기술관리...

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공동주택공사가‘93.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중 분양차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03.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초급(경력 1년6개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인 하수구정비사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과장도 될 수 있는지 여부

A기관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이며 공정상 토목공사를 먼저 시공하고 건축공사는 차후에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시공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축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