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설립일이 2005년 6월 15일인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8월중에 할 경우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직전월 말일인지 여부 2. 이 경우 2005년 8월중에 증자하여 자본금을 변경하였다면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변경등기일인지 여부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각각 8억, 4억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1.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에 있어 전체 공종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당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2개의 건설업자에게 공구별로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약지반 처리공종의 일부인 수평배수층재 생산 및 부설공종을 계약한 하도급업...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A기관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이며 공정상 토목공사를 먼저 시공하고 건축공사는 차후에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시공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축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건축 공동주택공사가‘93.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중 분양차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03.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목기사 1인,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인,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건축기사 1인, 건축설비기사(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4인 총 12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관련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상 건설기술관리...

농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계약(계약금액 : 5,370,000천원)을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중 포장공사의 골재포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사용대금(금액 : 3,432천원)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계금액 10,103,000원, 도급예정금액 6,952,000원, 관급자재대 3,151,000원인 콘크리트포장공사가 건설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공제회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을 명시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설업 등록 수리 가능 여부

철도경찰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직급별(6급-9급) 필기시험 과목 안내

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농기계의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공사시행 상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밖의 축산업에 피해가 예산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국유지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십년간 불법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농업손실액 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유지인줄 모르고 점유 또는 사용을 하다가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