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40년 12월 10일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국도체불용지 보상대상인지 여부

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주선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을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지 ② 용도변경시 일반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ㅇ 실제 총중량이 수입신고필증과 다르거나,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과다하게 상차하여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화주, 현장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

ㅇ 실수로 축을 들고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단속된 후 축을 정상조치하여 운행제한 이내로 되었을 경우에도 단속하는 이유는?

ㅇ 과적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시공회사 및 현장관리자쪽으로 처벌규정은 없는지?

ㅇ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재측정만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업무 및 처리기간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또한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영 부설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이주단지에 대하여도 전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종후 토지의 가치평가시점 등 환지계획기준은 ‘환지계획 당시 시점’인지 ‘현재 변경 시점’인지?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증환지처분이 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동법 제52조」 및 「제68조」에 의거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동 소유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운영했던 낚시터(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의 저수지에 낚시터 및 관리사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

가.「도시개발법」(이하 ‘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함)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특별회계의 재원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