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기존 주차대수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해 늘어나는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제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취급업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000번지에 소재한 폐교(오곡초등학교)를 노숙자보호시설로 활용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요망하기 바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운영했던 낚시터(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의 저수지에 낚시터 및 관리사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구당 300평씩 해제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구역지정 이후에 건축된 축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된 기존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카트 도로”와 “카트 보관창고"의 증·개축행위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ㆍ수익(건축물 신축 등)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53조에 따른‘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한지? 나. 조합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도시개발법」제53조(조성토지...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증환지처분이 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동법 제52조」 및 「제68조」에 의거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동 소유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 지정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와 취락지구 지정후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또한 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신축이나,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여부.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종후 토지의 가치평가시점 등 환지계획기준은 ‘환지계획 당시 시점’인지 ‘현재 변경 시점’인지?

ㅇ「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이주단지에 대하여도 전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지(34,083㎡)를 여러 사람 명의로 각각의 토지로 먼저 분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가.「도시개발법」(이하 ‘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함)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특별회계의 재원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회답】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