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이주단지에 대하여도 전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지(34,083㎡)를 여러 사람 명의로 각각의 토지로 먼저 분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증환지처분이 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동법 제52조」 및 「제68조」에 의거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동 소유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경우에...

공제분쟁조정기간, 비용,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제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종후 토지의 가치평가시점 등 환지계획기준은 ‘환지계획 당시 시점’인지 ‘현재 변경 시점’인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안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만을 위한 공원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 및 유실수(산수유 등)를 식재할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불가능할 경우 향후 지자체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개발할시 보상을 받지 않고 자진 이식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자체에서 공원시설 (호수, 연못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공원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동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나.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한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코자 할시 점용허가 가능여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소유면적이 1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2 단서에의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