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투자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_x000D_

7대 핵심프로젝트 + 3대 전략프로젝트 + 3대 상생관리프로젝트란 ?_x000D_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개발사업 구역 등의 일괄지정？승인) 제1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제외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만 일괄로 지정 또는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은 ?_x000D_

ㅇ 국가산업단지내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시설용지에 단독주택만 입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어떠한 프로젝트입니까 ?_x000D_

ㅇ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또는 연관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전시, 판매, 유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면적제한 여부

ㅇ 준공완료된 농공단지의 도로가 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폐도로 방치된 상태에서 동 도로와 연접한 업체에 분양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절차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부실벌점 부과 대상으로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ㅇ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7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임대하고 산업 단지 준공인가전에 임대받은 자에게 그 부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포항종합제철(주) 이구택)

계약(공사, 용역)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중인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에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그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와 건축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

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중 어느 경우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에서 동 공사가 산출한 일반관리비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령상의 일반관리비와 부합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