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공장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공장설치를 할 수 있는지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립을 완료한 용지의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동 매립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

ㅇ 농공단지 개발 당시는 농어촌지역이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농공단지의 경우 지정 해제하여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는 환경규제를 적용받아 업종변경 및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대한 해석과 공동 사업자 지정 신청방법은 없는지 (남해화학(주))

ㅇ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에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준공인가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구분기준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규정은 산업시설용지 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ㅇ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 부담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임대하고 산업 단지 준공인가전에 임대받은 자에게 그 부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포항종합제철(주) 이구택)

ㅇ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7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공사, 용역)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준공완료된 농공단지의 도로가 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폐도로 방치된 상태에서 동 도로와 연접한 업체에 분양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절차는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부실벌점 부과 대상으로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의 수리여부 및 조치내용은

당사는 공동도급사(A, B)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수행중 A사의 부도로 B사가 단독승계를 하였으나, B사의 압력 등으로 당사는 하도급을 중도포기한 경우로서 공사포기전 B사 현장소장과 당사 현장소장간 확정한 공사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당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