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2003-07-15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분양가 정산
2003-07-15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8항의 산업시설용지에 임대주택용지가 해당되는지 및 조성시기가 동일한 단지의 분양가액이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용구)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건축
2003-07-15ㅇ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에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준공인가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공공시설의 대상
2003-07-15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관리청에 귀속된 공공시설관리주체
2003-07-15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2003-07-15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건설/건축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손실보상 협의 방법 및 구비서류
2003-07-14각종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시 구비서류 및 협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건축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문의
2003-07-14강릉국토관리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건설/건축
· 강릉국토관리사무소